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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위해 (주식과 같은) 자산을 빌려서 공개 시장에 파는 거래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 투자자는 동일한 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대출 기관에 반환하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매도 진행 과정
1. 자산 차입
- 투자자는 중개인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자산 매각
-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린 다음 공개 시장에 팝니다. 이것은 매각으로부터 현금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가격 하락을 기다리며 투자자들은 빌린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같은 양 의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3. 자산 환매
-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환매합니다.
최초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빌린 자산 반환
-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대출 기관에 반환합니다. 최초 판매 가격과 낮은 구매 가격에서 거래 비용과 수수료를 뺀
차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나타냅니다.
공매도 유의사항
공매도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 손실이 투자 금액에 국한되는 주식 매수와 달리 공매도는 잠재적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면 공매도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정교한 전략으로 특정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미래에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숙련된 투자자와 기관 투자가가가 주로 사용합니다. 일부 시장과 증권에 쇼어와 관련된 제한이나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면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이슈 만들어 유포하기도 하고,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란?
-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시스템과 주식결제일 때문에 가능하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
-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 글로벌 IB 전수조사 등 외국인, 기관의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 처벌토록 합니다.
대상종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 주권, DR, ERF, ELW,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현재 세계 각국의 공매도에 대한 시각
1. 미국
- 미국은 불법 공매도를 모니터링하고 광범이 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작, 거짓 정보 퍼트리기 및 빈 공매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받습니다.
2. 캐나다
- 투자산업규제기구 감독하에 규정을 주수 하도록 하며, 불법 공매도는 벌금, 처벌 및 구금 대상입니다.
3. 영국
- 영국의 금융 행정기관인 금융행정 규제청이 규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공매도 활동은 철저히 조사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독일
- 연방 금융 감독기구가 있으며 공매도를 모니터링하여 위반사례를 찾아냅니다.
유죄판결 시 금전적 처벌등 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 자체 감독기구에서 정직성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공매도는 벌금 및 거래 제한 등 처벌을 받습니다.
6. 일본
- 일본 금육 기관 서비스청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유지 중이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 또는 구금이
처벌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불법공매도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 개선을 위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였습니다.